【 청년일보 】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기업 실적과 내수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다른 세목과 달리 근로소득세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국세 내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원) 대비 7조4천억원(12.1%)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68조5천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해는 70조원대 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근로소득세는 최근 10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27조1천억원이던 세수는 2016~2019년 30조원대, 2020~2021년 40조원대를 거쳐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처음 60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다시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수입 증가율(71.6%)의 두 배가 넘는 152.4%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천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2015년(12.4%) 대비 10년 새 5.9%포인트 상승했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체 국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근로소득세 비중은 4년 연속 확대됐다.

세수 증가의 배경에는 취업자 수 확대와 임금 상승이 자리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천635만3천명에서 지난해 1천663만6천명으로 1.7% 늘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역시 416만8천원에서 447만8천원으로 7.4% 상승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성과급 확대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기준 2천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 1억원 기준 약 1억4천82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역시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명목임금 상승이 누진세 구조와 맞물리며 세 부담을 확대시키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에 주목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상황에서 명목소득이 오르면 상위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 세수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과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도 중상위 소득자의 실효세율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향후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 증가율, 근로 의욕에 미치는 세 부담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기반이 ‘법인’에서 ‘근로소득자’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 속에서,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재정 안정의 버팀목이 될지, 조세 부담 형평성 논란을 키울지 정책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