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추장관 "연 400회 점검"

등록 2023.01.06 16:52:15 수정 2023.01.06 16:52:2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 고도화..."전 사업자 등록·관리"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을 확대 하는 등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6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런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작년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시키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각 부처에서 여러 단계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정산 책임이 있는 하위 단계 보조사업자의 e나라시스템 도움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부정수급 점검, 지출 증빙 서류 검증,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등 국가보조금 통합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해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