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권 양대 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정부가 우리나라 금융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정부가 주장하는 은행권의 '돈 잔치'에 대해서도 "은행이 고금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관에서 2023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발제자 중심이 아닌 참석자 모두가 의견을 전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윤 정부의 '은행 돈 잔치' 주장에 대해 은행이 고금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고금리 상황은 은행이 금리를 마음대로 인상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결과"라며 "정부가 은행산업에 대한 경쟁 압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이 아니라 은행의 독과점 행위는 공정위가, 금융소비자 권익은 금융감독 당국이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도 "윤 정부의 금융환경 분석에 대한 해법은 결국 관치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응하는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김 대표는 소비자 대상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공개, 은행 마진율 공개 및 비교공시로 은행별 대출이자 경쟁유도, 은행 횡재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정부 자체가 금융의 리스크인 '새로운 금융세상'이라며 윤 정부의 금융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은 모피아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하는 과정, 은행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말"이라면서 "관치금융을 위한 프레이밍"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미국 SVB 파산 사례를 들며 "완전경쟁체제, 스몰라이센스, 종합지급결제업을 운운하는 정부는 해당 문제를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며 "은행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저금리와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관리 분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은행-비은행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통한 수익모델 모색, 송금·예금계좌 등 은행 고유서비스 수수료 현실화,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은행 비이자이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앞으로도 학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등 무분별한 금융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