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 적발 보고를 받고 엄정 처벌을 지시했다. 

5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전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비영리 단체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사례들은 보조금 횡령과 사적 사용을 포함해 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 수급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천260만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 등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할 방침이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