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고금리‧고물가 고통 속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 다시 증가

등록 2023.10.26 09:15:58 수정 2023.10.26 09:16:07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올해 9월까지 중도인출액 1조8천450억원...전년比 270억원 증가
지난해까지 4년간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불안한 민생 반영"

 

【 청년일보 】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안이 노후자금용으로 저축하는 퇴직연금 인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된 확정기여형(DC)과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한 가입자 수는 5만1천214명, 금액으로는 1조8천4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중도인출이 발생한 퇴직연금 금액인 1조8천181억원에 비해 271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중도인출 금액은 3분기까지의 누적금액이라 남은 올해 4분기까지 현황을 더한다면, 올해 중도인출 금액 증가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중도인출 금액이 7천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천754억원, 50대 4천595억원, 60대 이상 569억원, 20대 476억원, 20대 미만 1억500만원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도인출의 사유로 살펴보면 연령대마다 추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30·40·50대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인출액이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 취득이었다.


30대는 올해 9월까지 3천802억원을 주택구입 목적으로 인출해 3천324억원이었던 지난해 대비 478억원이 증가했다.


40대 경우에는 약 4천486억원을 주택구입 목적으로 인출해 지난해 3천922억원보다 564억원이 늘었고, 50대는 2천717억원으로 지난해 2241억원보다 476억원이 더 늘어났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생활고와 파산 또는 회생절차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한 경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60대 이상에서 올해 9월까지 생활고를 이유로 인출한 금액은 56억4천300만원이다. 지난해 32억원에 비해 증가율이 75%가 넘게 급증했다. 회생절차는 9억9천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억8천만원이, 파산선고로 인한 인출은 1억800만원으로 5천900만원이었던 지난해보다 약 2배 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현상이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인출금액을 분석해 보면 2019년 2조7천758억원이었던 수치가 2020년 2조6천192억원에서 2021년 1조9천403억원으로 2조원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는 1조8천182억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금액이 올해 들어 다시 반등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지속으로 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심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 영향을 받은 국민이 늘어난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인데, 이를 중도에 인출하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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