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LL 월선' 北선원들 송환조치 완료

등록 2019.07.29 14:42:21 수정 2019.07.29 14:42:21
신화준 기자 hwajune@hanmail.net

남북관계 긍정영향 예상...北억류 南선원들도 어제 무사 귀환
남북 모두 경색 속 '유연성' 발휘 평가

동해 NLL 통해 월선한 북한 소형목선을 합동참모본부가 예인했다. [사진=연합뉴스]
동해 NLL 통해 월선한 북한 소형목선을 합동참모본부가 예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지난 주말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측 선원들을 우리 정부가 모두 송환 조치했다.

정부는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소형선박과 선원 3명을 모두 송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대북통지문을 전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북한 선원들은 앞서 지난 27일 오후 11시 21분쯤 길이 10m의 소형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 이튿날인 28일 새벽 군 당국에 의해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됐다.

이들에 대한 송환 조치는 NLL 월선 이틀 만에, 예인 조치 기준으로는 하루만에 신속하게 처리됐다.

정부는 아무런 강요 없이 이뤄진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인 지난달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엔 선원 4명 중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된 것에 비하면 신속한 처리인 셈.

다른 점은 이번 사건의 겨우 목선이 고장나지 않은 상태였고, 전원이 귀환 의사를 밝힌 점 등이다.

이날 송환 조치와 더불어 북한에 억류됐던 러시아 어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2명이 무사 귀환한 것도 관심을 끈다.

북한에 나포됐다가 풀려나 28일 오후 속초항으로 돌아온 러시아 어선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에서 하선한 한국인 선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나포됐다가 풀려나 28일 오후 속초항으로 돌아온 러시아 어선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에서 하선한 한국인 선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7일 동해상 북측 수역에서 나포한 러시아 어선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를 열흘 만인 27일 오후 7시쯤 원산항에서 출항 조치했다.

샹 하이린호는 28일 오후 한국인 2명과 러시아인 15명 등 선원 17명 전원을 태우고 속초항에 입항했다.

두 사건 모두 별개 사안이지만, 남북 모두 소강 국면에서도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선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남측 선원의 송환에 대한 보답이 아닌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통일부는 서면자료를 통해 “선박·인원에 대한 송환 조치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인도적 조치로서 남북관계 상황과는 별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황, 사례에 따라 송환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저희는 조속하게 송환해 왔다”고 말했다.

신화준 기자 hwaju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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