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속도…타지역 확산 협력

등록 2024.04.02 16:32:48 수정 2024.04.02 16:43:46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尹대통령 주재 사회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기초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예정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 결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날 정부는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을 꼽았다.


2월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현재 참여 학교 수는 당초 계획(2천개)보다 많은 2천838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교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2월 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를 만들어 협력 중이며,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의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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