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개혁안에는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장년층 사이의 부담을 조정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16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연금을 지급받을 시기가 먼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덜 부담을 지고, 반면 가까운 미래에 연금을 받을 장년층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을 때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도입될 계획이다. 이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기존의 모수개혁을 넘어 세대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주된 내용으로는 연금을 늦게 받는 세대일수록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으로, 가령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10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p)씩, 청년층은 20년에 걸쳐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장년층이 더 큰 부담을 지는 대신 청년층에게는 보다 완만한 인상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연금 개혁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 사항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가 이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