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금투세 시행에 따른 우려에 대해 "금투세에 관한 불확실성은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러한 염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금융당국이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 위원장은 "사외이사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두산그룹의 불공정 합병 사례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물적 분할과 합병이 일반주주에게 미친 영향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