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별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획일적인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 여건에 맞춘 '단계적·선택적 계속고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고령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준비 없는 정년 연장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일률적 연장보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바탕으로 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고려대 교수 또한 "획일적 연장이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를 축소해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고용 제도와의 병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와 청년층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등은 "정년 연장의 수혜 대상이 전체 노동시장의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머지 90%를 아우르는 현실적 고용 유지 방안을 요구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면서도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선택지로 평가받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직무 기반의 합리적 보상 체계와 단계적 재고용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역시 "고령 근로자의 효율적 수용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수치 연장을 넘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