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MG손해보험이 오는 15일부터 신규 보험 계약 체결이 전면 중단된다. 기존 151만건에 달하는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국내 5대 손해보험사로 조건변경 없이 순차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올해 11월 14일까지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내용 변경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의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본 유지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올해 2~3분기 중 가교 보험사를 통해 1차 이전되며, 내년 4분기까지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교 보험사를 설립,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인수·관리한다고 밝혔다.

MG손보의 보험계약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건으로, 이 중 90%는 질병 및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 상품이다. 계약자 수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1만여개사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보험계약이 만기, 보장 내용 등 조건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되며, 기존 계약자들은 보험금 청구 등 모든 권리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기존 보험 계약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 이전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100% 그대로 이전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이전과 관련한 비용은 예금보험공사에 적립된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된다. 국고 등 공적자금은 투입되지 않으며, 현재 계약이전에 활용 가능한 기금은 약 1조8천억원 규모다. 다만, 실제 투입 규모는 MG손보 실사 결과 등을 통해 확정된다.

권대영 처장은 "5대 손해보험사가 인수 과정에서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no profit no gain) 수준으로 기금 투입 규모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며 "배분 방식도 각사가 임의로 5분의 1씩 가져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교 보험사는 MG손보의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 이전 준비 등을 맡는다. 이에 따라 MG손보 임직원 521명 중 일부는 필수인력으로 재고용되지만, 일정 수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5월 하순 5대 손보사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가교 보험사 설립과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2~3분기 중 가교 보험사로 1차 계약 이전이 이루어지며, 내년 말까지 최종 계약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MG손보의 청산 또는 파산이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보험계약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이 유예돼 왔으나, 네 차례의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되며 경영상태가 악화됐다.

한편, MG손보 노동조합은 정상 매각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가교 보험사 설립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노사 갈등이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권대영 처장은 "노조도 고객 121만명의 보험 및 사회 안전망 기능을 중단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암에 걸린 분이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 일은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