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편,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에서 대형마트이나 백화점 등은 제외될 것이라는 사실에 업계의 아쉬움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에 이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7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2차에 걸쳐 1인당 15만~52만원씩 차등 지원한다.

 

7월 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7월 중순부터 1인당 15만원(차상위 계층 30만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40만원)씩 1차 지급이 진행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 주민들은 1인당 2만원씩 추가로 지급받는다.

 

소득·자산 기준 상위 10%(512만명)을 제외한 뒤, 90% 국민들에겐 10만원씩 쿠폰이 추가 지급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속도감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주요 경제단체의 한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상승이라는 위험성이 있지만,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국가 예산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정책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본다"며 "더구나,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한 학계 인사도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수 활성화"라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착화된 내수 부진에 지원금이 유의미한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사용 기간도 4개월로 제한했다는 점도 빠른 내수 진작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가 대부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제한된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병원 및 약국, 편의점, 학원 등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온라인 전자 상거래(이커머스),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주요 유통 채널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한 주요 유통업체의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취지가 내수 진작에 있는 것이라면, 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요 유통업체들을 제한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짜 내수 진작을 위한 목적이라면,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등의 점포를 제외한 다양한 유통업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많은 국민이 식료품, 소비재 구매를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대형마트, 더 나아가 일상에서 필요한 상품을 위해 때때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을 사용 제한처로 제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소비자들의 변화한 소비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도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주요 유통업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40대 소비자 A씨는 "대부분의 생필품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을 위해서 굳이 가지 않던 전통시장을 가야 한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든, 전통시장이든 똑같은 상품 판매처에 불과한 데,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더 먼저 생각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거주하는 30대 소비자 B씨도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사용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래의 많은 소비자들이 이커머스를 통해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수요가 많은 유통업체에 사용 제한을 건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제한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한 대형마트 업체의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내수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대형마트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정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에 제한을 두는 것이 형평성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업계에서 크다"고 전했다.

 

주요 편의점 업체의 관계자도 "이제는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시장이 아닌 편의점에서 사는 시대가 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여러 분야에서 대형 업체들이 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서조차 소외된다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어느 곳에서 활로를 찾아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유통업계에 능통한 한 전문가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의 기조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정말로' 어디서 구매하는지 철저하게 파악해 민생회복지원금의 원활한 소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내수 진작이라는 목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업계에 능통한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도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태여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를 축소함으로써 이 금액들이 소진되지도 않고 정부에 다시 반환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