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라면, 과자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가 위조 상품 확산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정부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짝퉁 케이푸드 확산…정부, 민관 협의체 가동

 

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식품, 인삼공사, 빙그레 등 주요 식품 수출기업과 식품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 및 기업 대상 교육·상담 실적,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등이 공유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기관과의 합동 점검 ▲소비자 참여 캠페인 ▲편승제품 실태조사 ▲지식재산권(지재권) 설명회 등으로 구성됐다.

 

◆ K-푸드 수출 고공행진…위조품 확산은 구조적 위협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K-푸드의 가파른 수출 성장세가 있다.

 

지난해 농식품(K-Food) 수출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99억8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출액 1위 국가는 미국으로, 이어 중국과 일본 순이다. 올해 1분기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이 기간 농식품 수출은 9.6% 늘어난 24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틈을 노린 모조품 역시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허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우리 기업 위조상품은 약 11조원 규모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1.5%에 해당한다.

 

당시보다 수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최근 들어서는 더 증가했을 전망이다. 위조상품 유통은 기업 매출, 고용, 정부 세수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실제 피해 잇따라…“소송보다 인식 개선이 현실적”

 

해외 현장에서의 위조 사례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SNS를 보면 ‘짝퉁 조심’이라는 피드백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제품이 실제로 중국 등지에서 유통된 사례도 있다. 겉보기엔 한국 제품처럼 보여 육안만으로는 정품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CJ제일제당의 조미료 브랜드 ‘다시다’ 역시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몽골에서 정식 상표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불법 포장·유통된 제품이 적발돼 경찰 수사 및 SHIA(현지 식약처 유사기관) 조사까지 이어졌다.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된 제품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처럼 위조품 피해가 빈번해지자, 국내 식품기업들은 2021년 K-푸드 모조품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현지 업체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승소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어 실효성 논란도 떠올랐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해외 위조품 대응은 소송, 단속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지에서 위조품이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단속과 경고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지만, 절차상 시간이나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진짜’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품 인증 캠페인, 상표권 등록, 현지 마케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 또한 “위조품이 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정품 제품의 품질이나 맛보다 먼저 짝퉁을 접한 소비자가 실망할 경우, 오히려 정품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위조품 퇴치를 위해서는 권리자의 노력뿐 아니라 발생국 현지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국내 관련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적 요청이나 제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K-푸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품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정품과 유사한 포장, 브랜드명을 활용한 제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