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비용 핵심정보 ‘미흡’”...국민연금 연차보고서 '깜깜이'

등록 2025.08.01 09:04:25 수정 2025.08.01 09:04:27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국민연금연구원, 4대 글로벌 기금과 공시 수준 비교 분석
시장·신용위험 측정 결과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미공개’

 

【 청년일보 】 1천200조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NPS)의 연차보고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국민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핵심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시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연구팀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캐나다 연금(CPPI)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일본 공적연금(GPIF) 등 세계 유수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민연금의 보고서와 심층 비교했다.

 

분석 결과, 해외 주요 기금들은 연차보고서를 국민과의 핵심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알기 쉬운 용어와 시각 자료를 통해 투자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고, 금융위기 등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밝히며 위험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캐나다 CPPI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은 물론 경영진의 보수 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었다. 노르웨이 GPFG는 초과수익 발생 경위·경로를 시장, 종목 선택, 자금 배분 등 요인별로 분석해 제공한다.

 

일본 GPIF는 외부 자산운용사의 선정 기준과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운용사별 수수료까지 공개하고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 연차보고서는 위험의 종류를 개념적으로 설명할 뿐, 실제 시장·신용 위험에 대한 측정 결과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성과 역시 절대수익률과 기준수익률(BM)을 나열하는 데 그쳐, 성과 초과·부진 원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 해외 기금들이 ▲위탁운용 보수 ▲성과 보수 ▲관리 비용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총비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세대 간 부양을 골자로 하는 연금제도 특징을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미래 예상 기금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장위험과 신용위험 등의 실제 측정 결과를 공시하고, 성과 원인을 요인 분해 등을 통해 분석하는 것과 발생 비용을 투명히 공개 및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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