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료기관과 병상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 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 ▲고령화율 ▲요양기관 수로 분석됐다.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1% 증가할 때 진료비가 약 0.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병상 공급이 비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의원 등 요양기관 수가 1% 많아질수록 외래 진료비는 약 1.64% 급증했다. 동네 의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요양기관 종류별 지출 요인의 영향력은 '종합병원 입원 진료비'의 경우, 병상 수가 1% 증가 시 1.02%가 증가했으며, ▲보건의료물가지수 1% 상승 시 3.49% ▲지역내총생산(GRDP) 1% 증가 시 0.92%씩 진료비가 각각 상승했다.

'의원 외래 진료비'는 요양기관 수가 1% 증가하면 진료비는 1.39% 늘어났으며, ▲가입자 수 1% 증가 시 1.05% ▲고령화율 1% 증가 시 0.84% ▲지역내총생산 1% 증가 시 0.42%씩 진료비가 각각 상승했다.

이외에도 2017년 이후 '의원 외래 진료비' 증가분의 50% 이상이 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도입,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