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기후 위기와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정부 주도로 전환하고 국내 산업 공급망 강화에 사활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연평균 6GW 내외의 체계적인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특히 해상풍력과 차세대 태양광을 양대 축으로 삼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기존 민간 주도 보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라는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정책의 핵심은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권 확립이다. 난개발과 지역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이를 통해 정부(공공기관)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를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법 제정 이전에는 준 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경쟁입찰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인데, 안보 지표와 국내 공급망 활용도를 비가격 평가 요소로 대폭 강화하고, 2단계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국내 기자재 기업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을 신설하여 RE100 이행 기업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을 돕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다.

 

한편, 해상풍력 정부 주도와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보급 부진의 주요 원인은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공공의 일관성 있는 통합된 법률안 제정이 요구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민간 입찰 사업자가 모두 탈락하는 등 보급 확대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산업은 기술 초격차 확보에 집중한다. 발전 효율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전지인 탠덤 셀(Tandem Cell)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 2030년까지 모듈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탠덤 셀은 기존 대비 15% 이상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발전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은다.

 

 

보급 방식 역시 산단 태양광과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 주민 수용성이 높고 국토 이용 효율이 좋은 유형 중심으로 전략적 확산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입지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민간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PPA(전력구매계약) 제도는 용량 기준을 완화하고 초과 발전량에 대한 REC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장벽을 낮춰 RE100 이행 활성화를 지원한다.

 

다만, 이처럼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험로가 존재한다. 가장 큰 논란은 공급망 우선 정책이 불러올 수 있는 발전 단가 상승의 우려이다.

 

경쟁입찰에서 가격 경쟁보다 국내 기자재 사용 여부를 우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해외 기술 도입이 제한되고 시장 가격이 높아져 결국 전기 사용자나 수요 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용의 핵심인 전력 계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유연한 접속(Flexible Connection)’ 제도 역시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는 계통 포화 지역의 신규 설비에 대해 출력 제어(발전량 제한)를 조건으로 접속을 허용하는 것인데,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핵심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즉, 국내 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되 혁신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입찰 모델을 정립하는 동시에, 발전량 제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ESS) 확충 등 근본적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나아가 해상풍력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정부 주도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 전략이 한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책으로 끝날지는 향후 정부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집행 능력에 달려있다.

 

용어설명: 탠덤 셀(Tandem Cell)이란 두 가지 이상의 태양전지 셀을 직렬(tandem)로 적층하여 각 셀이 서로 다른 영역대의 태양광 파장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태양전지이다. 주로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태양전지를 쌓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셀 형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