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출범과 동시에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가상발전소(VPP) 등 핵심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기존 환경 정책과 산업 에너지 정책의 분절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녹색 대전환(K-GX)'을 통한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명확한 비전이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대폭 상향하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목표치의 공격적인 상향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기존 목표치(78GW)보다 약 28% 높은 100GW 수준으로 끌어올려,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믹스의 중심에 두고 원자력 발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집중 투자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고 VPP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는 더 이상 이상론이 아닌, 세계적으로 가장 값싸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햇빛·바람·마을 연금 형태로 국민 소득에 환원하고, 궁극적으로 AX(인공지능 혁신)와 GX를 결합하여 새로운 문명 시대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420조 원 규모의 녹색 자금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및 기후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너지펀드(9조 원)와 기후기술펀드(3조 원) 조성 계획도 확정해 재정적 지원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70만 대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고, 늦어도 2035년이나 2040년에는 사실상 내연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자동차뿐 아니라 농기계, 건설기계 등 전 분야의 전기·수소화 전환을 통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의 일환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 등 핵심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EU의 NZIA(탄소중립산업법)와 같이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기업이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글로벌 청정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기후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양가적인 시선을 보냈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가속화, 탈내연차 추진, 탄소중립산업 육성 등 정책의 방향성 자체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비판이 제기된다.
기후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후보로 국제 기준(IPCC 1.5℃ 목표)에 부합하는 61% 감축안 등을 제시한 것은 진전이지만, 최종 목표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40%대 중후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를 포함한 국제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 61% 이상의 과감한 감축 목표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환경단체는 탄소중립 산업 육성책에 LNG 발전 허가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포함되거나,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녹색금융의 취지를 훼손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에 역행하는 '위험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새로운 정책은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목표 수준의 미흡'이라는 환경 단체의 비판 사이에서, 향후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2035년 NDC 목표 확정이라는 구체적인 이행 단계에서 사회적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