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물꼬를 트기 위해 야심 차게 시행한 4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보증 사업이 더딘 속도를 보이며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금 출연금 320억 원을 활용해 보증배수 12.5배를 적용하여 총 4천억 원 규모를 확정하고 지난 7월 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10월 초까지 확인된 보증 신청 건수는 단 한 곳(A사)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기대했던 시장의 반응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연내 4천억 원 전액 집행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A사의 신청 접수 사실을 공식화하며 보증 제도에 대한 강력한 집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보증 제도는 해상풍력 사업자가 발전 및 송전 설비 건설에 필요한 시설자금의 선순위 PF 대출금액 중 최대 60%를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현재 해상풍력 보증 사업의 저조한 신청률은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가진 구조적 복잡성과 높은 초기 위험성에서 비롯됐다.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인허가 획득, 환경 영향 평가, 어민 수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매우 많아, 보증 신청 단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다단계 심사 구조이다. 신청기업은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대상사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에야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신용도 및 사업성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심사 구조는 보증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금융기관과 잠재적 투자자들이 사업의 안정성을 확신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년 이상의 장기 운영이 필수적인 해상풍력 사업의 PF 특성상, 4천억 원 규모의 보증이 일회성 정책으로 그칠 경우 사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민간 투자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이는 정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장의 관망세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시장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회성 예산 투입을 넘어선 행정 및 금융 절차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성과 더불어 에너지공단과 신보가 심사 단계에서 필수 서류와 평가 항목을 통합하고, 충분히 준비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통합 심사 트랙'을 적용하여 보증 확정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4천억 원 규모는 현재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잠재적 PF 수요(수십조 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향후 몇 년간 보증 규모를 매년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를 통해 민간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 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A사의 첫 신청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4천억 원 보증이 실질적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력이 필수적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