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부터 에너지 부문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에너지부문 업무보고는 산업자원부에서 이관된 에너지부문으로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업무보고 미진 지적으로 인해 일정이 순연되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 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우려에 대해 "국제 에너지 기관에선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로 되어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송전망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에서 태양광을 늘려야 한다"며 "지역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주민 참여 모델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효율과 원가를 종합하면 풍력 발전의 에너지 변환 효율(45~ 50%)은 태양광(15%~25%)보다 높다. 이들은 열을 이용하지 않기에 '열효율' 대신‘ 발전효율’ 로 성능을 평가한다.

 

균등화 발전 비용(LCOE) 면에서 태양광(115~136원/kWh)과 육상풍력(130원/kWh)은 지속적인 원가 하락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경쟁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원자력(56.1원/kWh)이 최저 발전단가를 기록했으나,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강화와 기술 효율 증가는 향후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원전 정책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김 장관은 자신을 '강성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보조 전원'으로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계획을 확정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원전 정책의 일관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지연 의원은 원전 산업정책은 기후부가, 수출은 산업부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를 "마치 한 회사에서 생산자와 영업사원을 따로 두고 있는 구조"와 같다며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 수출은 외교·통상적 문제와 함께 얽혀 있어 통상교섭본부를 보유한 산업부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하며 "정부 전체적으로는 일관된 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우재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를 표하며 장관의 발언을 재차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은 "2030년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이날 업무보고는 신설 부처인 기후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 방향과 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견해차가 드러난 자리였다.

 

의원들은 해상 풍력 인허가 절차의 원스톱 처리와 2035 NDC의 신속한 수립 또한 촉구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