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며,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격형' 전략을 넘어 '선도형' 소부장 2.0 시대를 공식화했다.
이 계획은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3대 축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고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정책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제품 시장 선점형, 범용제품 고부가 전환형, 탄소중립 대응형,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형 등 4대 도전기술에 R&D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 최초·최고 기술 확보를 위해 15대 슈퍼 乙(을) 프로젝트를 가동,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장기 R&D를 지원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AI를 활용해 신소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 확보하여 민간에 개방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R&D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AI, 양자, 신재생에너지, 방산 등 5대 핵심 분야에 공공 선도 투자를 통해 내수 신시장을 창출하고,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수출국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10개 추가 지정,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 추진, 으뜸기업 200개사 확대, 공급망안정화기금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기업 성장 사다리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러한 전방위적 정책을 통해 지난해 3,637억 달러였던 소부장 수출액을 2030년까지 4,500억 달러로, 무역수지를 1,500억 달러 흑자로 확대하여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소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탄소중립 대응형' 기술 및 '공공 선도 투자 분야'에 포함되어 핵심 전략 품목으로 부상했다.
이는 태양광 소부장, 초대형 풍력, 그린수소 등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에 필수적인 고효율·친환경 소재 및 부품 기술의 자립도를 높여, 국내 산업의 RE100 수요에 대응하고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및 공급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경쟁입찰시장 운영 개선 등 제도적 지원과 함께, 탄소인증제 고도화 및 최저 효율제 등을 통해 신재생 소부장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부장 산업계는 정부의 '슈퍼 乙' 육성 전략과 장기적인 대규모 R&D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AI 기반 신소재 개발은 기술 개발 리스크가 큰 소부장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되며, 기술 격차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계 역시 이번 기본계획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AI 융합형 소재 전문가 등 고급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 모델의 내실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주문을 내놓았다. 소부장 특화단지 10개 추가 지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 파괴와 오염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지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엄격한 환경 규제 준수를 촉구했다.
특히 신재생 소부장 산업 육성 시에도 친환경적 생산 방식과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또한,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이 기술 탈취나 불공정 거래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감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의 소부장 2.0 전략은 방향성은 옳지만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다. 기술 선점 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R&D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함께, 규제 특례의 과감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신재생 소부장 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태양광·풍력 시장에서 '세계적 수준의 원천 기술' 확보와 함께 국내외 시장 연계를 통한 대규모 물량 확보가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소부장 산업이 과거의 '양적 성장'을 넘어 이제 '기술적 초격차'라는 질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정부의 4,500억 달러 수출 목표는 K-소부장이 세계 시장의 '을'을 넘어 '슈퍼 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