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한반도 안보 불안 우려가 여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오랜 안보 숙원에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자주국방 과제에서 가시적 진전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핵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자립 기조와 거래형 외교가 있다. 동맹이 스스로 안보 부담을 지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전략 이익을 함께 추구한다는 계산이 한국의 국방 목표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SNS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국이 운용 중인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 잠항·은밀성에서 우위인 핵잠수함은 역대 정부가 꾸준히 추진했지만 필수 기술인 농축 우라늄과 소형 원자로 확보가 미국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호주에만 예외적으로 기술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에는 난색을 표한 것과 정반대 행보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요청해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독자 핵무기와 무관한 에너지 안보 차원"이라며 확산 우려를 선제 차단했지만,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파장은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성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서도 확인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한국이 안보 주도 의지를 키우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며 전환 추진을 환영했다.

전작권 전환은 2006년 최초 합의 이후 수차례 연기되며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이 동맹 방어에 과도하게 자원 투입하는 것을 부담으로 본다. 대신 한국이 역량을 키워 중국·북한 군사력 확장에 선제 대응하길 바라는 전략이다.

특히 핵잠수함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해군력과 맞설 '게임체인저' 자산으로 꼽히지만, 미국은 버지니아급 연 2척 건조도 벅찬 상황이다.

이 밖에 기술 이전과 동맹 투자 확대는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덕분에 한 방에 해결'이라는 낙관론을 경계한다. 핵잠수함 기술과 핵연료 재처리 확대는 미국 비확산 정책과 충돌 여지가 커 차기 행정부까지 지지가 이어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커스(AUKUS) 사례도 규제 정비·조선 능력 한계로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다. 2030년대 초 호주에 잠수함 인도를 목표로 했지만, 미국 내 건조 지연으로 차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 역시 추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술 이전·체계 개발·국내 조선소 역량 확대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한국 자주국방 강화에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사업 대부분은 장기 과제이며, 미국 정권 변화에 따라 속도 조절 가능성이 상존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