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이른바 '캐즘(Chasm)' 현상 심화와 중국 업체의 저가 물량 공세라는 '양대 도전'에 직면한 K-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차전지가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지탱하는 핵심 기저산업이라는 인식하에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5%로 끌어올린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기술 초격차로 패러다임 전환 시도

이번 전략의 핵심은 현재의 가격 경쟁 중심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차세대 기술 경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 아래, 전고체(Solid-State), 리튬금속, 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우위 확보와 핵심 IP(지식재산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세대 배터리 원천기술 R&D에 총 2,798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 차세대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소재·공정 고도화 및 성능·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 등에 82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상용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중국이 우위를 점한 LFP 중심의 보급형 시장에는 LMFP(리튬망간인산철) 및 LMR(리튬-망간-리치) 등 기술을 고도화한 "LFP plus" 소부장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고 1,412억 원 규모의 R&D를 병행 지원함으로써, 무방비 상태로 저가 공세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급망 자립 및 국내 '마더 팩토리' 강화

핵심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자립 역시 주요 축이다. 정부는 양극재 등 국내 생산 중심의 소재 산업을 국내 R&D 및 해외 수출의 핵심 동력인 "마더 팩토리"로 규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불어 핵심 광물의 높은 對中(대중) 의존도 해소를 위해 광물 확보에 능동적인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 전략협력국 선정 기준을 우리 기업 진출 현황 등으로 개선하고, 민간 해외 광물 자원개발 조사 지원과 융자(2026년 710억 원) 규모를 확대한다. 나아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와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 예산(2026년 291억 원)을 증액하고, 핵심 광물 비축 목표를 당초 2031년에서 2029년 100일분 이상으로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기술 개발(450억 원)과 순환 경제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생산 기반을 '마더 팩토리'로서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기존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위한 '배터리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을 통해 '배터리 삼각벨트'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국내 수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방산,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신규 수요 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환영 속, '골든타임' 놓쳤다는 비판 제기

배터리 업계와 관련 협회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방침에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주요 셀 제조사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이라는 도전 속에서 정부가 전고체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기술 초격차를 확고히 할 절호의 기회"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소재·부품 업계 역시 "'LFP plus' 기술 지원과 핵심 광물 재자원화 육성은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판의 주요 원인은 '선제적 위기 대응 미흡'과 '정책 실현력 담보의 불확실성'이다. 전문가들은 K-배터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고 있으며, 특히 LFP 중심의 보급형 시장 침투에 대한 대비가 늦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LFP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야 'LFP plus'를 들고나온 것은 골든타임을 놓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차세대 기술 개발과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등도 관련 법규 정비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정책적 속도감이 담보되지 못하면 자칫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