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와 불합리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지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5일 ‘더 화이트 베일 서울 서초’에서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기술규제 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특히 증가하는 기술규제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 동력을 지키고 신산업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규제는 본래 국민 안전과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장에서는 일부 불합리하거나 유사 중복된 규제로 인해 신산업 진출 장벽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올해 한 해 동안 14개의 정부 인증이 신설되고 145개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는 등 규제 총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등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검토 기능을 높이고 정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번 포럼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축사를 통해 기술규제 합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실장은 "기술패권 심화와 불확실성 증대라는 어려운 대외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방안 논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국민 안전과 기업 부담 완화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역시 "기업 활동 및 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와 인증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더했다.

 

발제 세션에서는 두 핵심 전문가의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먼저 이용규 중앙대 교수는 ‘기술규제 사전·사후검토 정책현황 및 개선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국내 기술규제 심사 체계가 신기술의 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진단했다.

 

특히 “이미 선진국에서 관세 외의 표준·인증 제도가 무역의 핵심 규제로 기능하는 만큼, 우리도 규제 신설 단계부터 혁신 저해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검토의 실효성을 높여 불필요한 규제를 빠르게 솎아낼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규제 검토기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발표를 통해 “ 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규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강조했다.

 

안 교수는 “정부가 시장 불신에 기반한 과거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규제 혁신 체계(K-Regulation Reformative Framework)'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기술규제 연구포럼은 규제의 양적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와 학계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유사·중복 인증제도 정비 방안 수립과 규제 거버넌스 강화 논의는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임이 명확해졌다.

 

다만, 현장에서 꾸준히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속도에 비해 기존 규제 정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거버넌스 강화 방안이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작업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신기술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불합리한 규제의 싹을 자르고, 기업 활동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강력한 정책 실현이 차기 과제로 남게 됐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