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온라인 신고센터·72시간 신속 심의 추진

등록 2025.12.09 10:28:38 수정 2025.12.09 10:28:3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온라인신고센터 상시 가동…'선거·재난' 집중 모니터링
긴급 사안 72시간 내에 처리하는 신속 심의 트랙 도입
허위정보 대외 전파 차단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고의·반복 위반 매체, 공개경고 및 자격정지·퇴출 조치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인신윤위는 9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을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게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주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 대책은 온라인신고센터(가칭 '사이버 패트롤') 상시 운영이다. 인신윤위는 허위조작정보 제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창구를 구축해 연중 가동할 예정이며, 선거·재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와 주요 이슈 발생 시에는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서약매체를 대상으로 한 팩트체크 교육도 강화해 허위정보 예방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신속 심의 체계 도입과 조기경보기능 강화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이 접수될 경우 72시간 이내에 심의와 결정을 완료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또 허위조작정보가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신속히 알리고 포털에도 전달해 확산을 차단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상시 캠페인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제재 강화 및 반복 위반 매체 퇴출 조치다. 기존의 권고·주의·경고 등 제재 외에 정정·삭제 요청을 즉각 시행하고, 적발 시 위반점수 가중치를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매체에 대해서는 공개경고, 자격정지,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신윤위는 "실효적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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