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내용이 반영된 최종안으로,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728조원에서 약 1천억원이 감액됐다. 올해(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난 수준이다.

이날 예산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는 첫 편성"이라고 평가했다.

사업별로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조성에 618억원 등 추가 배정이 이뤄졌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예산 일부가 감액됐고, 예비비 역시 약 2천억원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새롭게 출범하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관련 지원 경비 30억5천143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로부터 기인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