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지급 기준을 대폭 조정하며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편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활동에는 포인트를 늘리고, 비교적 참여가 쉽고 보편화된 활동에는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정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이다. 내년부터는 주택 베란다 등에 용량 1kW 이하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1회에 1만 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를 현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나무 심기 캠페인에 참여하면 1회당 3천 원을,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면 1건당 100원의 포인트가 새롭게 제공된다.

개인 용기 사용과 관련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음식 포장 시 개인 용기를 가져간 경우 1회당 500원, 마트 등에서 장바구니를 이용한 경우 1회당 50원의 포인트를 새로 받는다.

고품질 재활용에 대한 보상도 대폭 늘어난다. 지자체 자원순환거점 등에 투명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과 같은 '고품질 재활용 폐기물'을 분리배출할 경우 지급되는 포인트가 1kg당 기존 100원에서 300원으로 세 배 인상된다. 공유 자전거 이용 시 지급 포인트도 이동 거리 1km당 50원에서 100원으로 두 배 오른다.

반면, 참여가 비교적 쉽고 널리 퍼진 활동에 대한 포인트는 크게 줄어든다. 특히 전체 포인트 지급액의 절반가량(49.1%)을 차지했던 전자영수증 발급 시 지급액은 1건당 100원에서 10원으로 90% 삭감된다. 이는 앱 설치와 간단한 연동만으로 손쉽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다.

이와 함께,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하향 조정된다. 음식 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 포인트는 1회당 2천 원에서 500원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 및 반납 시 지급액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리필스테이션 이용 포인트는 2천 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든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활동의 포인트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하던 일회용품 감축 인센티브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 외에도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추가 혜택과 표창을 수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순위를 제공해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을 위한 포인트 기부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13.1% 증액된 18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최근 3년간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기후부는 향후 참여 기업 및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상에 자리 잡은 활동에 대해서는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