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PF 사업의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F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적립 수준을 차등화하고, 자기자본이 지나치게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급격한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기존 PF가 아닌 신규 취급분에 한해 적용하며,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2027년 5%를 시작으로 10%, 15%, 20%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일부 연장한다. 총 10건 가운데 지속 필요성이 인정된 9건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에는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다만 실효성이 낮고 이용 실적이 제한적인 일부 상호금융권 적용 조치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시장 전반의 위험 지표는 소폭 개선된 모습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177조9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7천억원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116조4천억원이며, 연체율은 4.24%로 전 분기보다 0.1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중소금융회사 토지담보대출 부문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체액이 늘면서 연체율은 32.43%까지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성 평가 결과를 보면,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천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10.2%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16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정리 또는 재구조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