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방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도입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기대와 달리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을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고은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외국어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게재한 논문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1~2019년 자료를 활용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2018년을 전후로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변화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시행 이전보다 평균 4.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공공기관 취업에서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약 1.5%포인트 감소했다.

취업 지역을 기준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역시 부정적 흐름이 이어졌다. 지방대 졸업생은 졸업 지역 내 취업뿐 아니라 타지역 취업 확률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세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우선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이미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다. 2018년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18%였지만, 2017년 기준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 비중은 53.9%에 달해 정책 도입에 따른 추가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자격증 등 취업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 채용 경쟁이 전반적으로 심화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공공기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로 인식되면서 해당 지역뿐 아니라 타지역 지원자까지 몰려 경쟁률이 상승한 점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을 낮춘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인재 채용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단기적 채용 할당보다는 지방대 학생들의 역량 자체를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