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기술이 영상·음악·웹툰·게임 등 콘텐츠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에서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세부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산업계·학계·정부 관계자들은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저작권 보호 기준 정립, 인재 양성, 공정한 생태계 조성 등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주관했다.

◆ 인공지능 콘텐츠 확산 속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모색

24일 콘진원에 따르면,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영상·음악·웹툰·게임 등 전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 등 기준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콘텐츠를 이해하면서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이 시행됐으나,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인간의 창의성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게임·웹툰·영상·음악 등 콘텐츠산업 전문가 참여, 현장 중심 개선 과제 제안

발제에 나선 소이랩 최돈현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콘텐츠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콘진원 송진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국내 인공지능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호서대학교 이준호 교수를 좌장으로 게임·웹툰·영상·음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게임 분야 넷마블 박성범 팀장, 웹툰 분야 툰스퀘어 이호영 대표, 영상 분야 포엔터테인먼트 송은주 이사, 음악 분야 뉴튠 이종필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현석 콘진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