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를 일부 견인하면서 자영업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과 고금리, 고환율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해 '단기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214개로, 월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6월(6만6천662개) 대비 1만6천개 이상 줄었다.

폐업 사업자는 7월 6만3천256개, 8월 5만5천773개로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9월에는 5만9천860개로 소폭 늘었다가 10월에 다시 감소했다.

실제 매출 신고 등 영업 활동이 확인된 가동사업자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1천27만5천520개였던 가동사업자는 매달 늘어 10월에는 1천36만5천773개로 집계됐다.

고용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5천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늘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8만2천명으로 11만2천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농·어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영향으로 농림어업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농림어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4월부터 매월 7만∼9만명대 줄고 있다.

반면, 도소매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10월부터는 증가 폭이 1만명대다. 숙박·음식점업 역시 올해 6월부터 1만∼2만명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지표 개선은 기본적으론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 -0.2%에서 2분기 0.7%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에는 1.3%를 기록하며 15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나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고 밝혔다.

KDI는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경제 진단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훈풍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466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252만3천원으로 0.7% 감소했다. 평균소비성향은 67.2%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p) 낮아졌다. 소득이 늘었음에도 전반적인 소비는 위축된 셈이다.

고환율 등 대외 여건에 따른 소비 심리 역시 변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보다 2.5p 하락했다.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지수 하락 폭이 1년 만에 가장 컸다.

영세 자영업자의 재무 부담은 중·장기 리스크로 지목된다. 한은에 따르면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2분기 현재 대출 잔액은 141조3천억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2.07%로 11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쿠폰 지급으로 단기적으로 매출이 개선된 자영업자들이 있었지만, 정책 효과가 소진된 이후에도 매출 흐름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며 "폐업자 감소 역시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 정부 지원에 기대 영업을 이어가는 '버티기' 국면일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