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확충 서약의 그림자 재생에너지 목표와 현실 사이"

등록 2025.12.31 12:22:53 수정 2025.12.31 12:23:08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중국 3,800GW 목표 전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 45% 주도…미국 350GW 하향
NDC 명시 용량 1,635GW 불과…COP28 서약 11,000GW 달성까지 갈 길 멀어
IEA "송전망 투자·인허가 개선·개도국 금융 지원 없인 2030 목표 달성 불가능"

 

【 청년일보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약 200개국이 합의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확충' 목표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표한 'COP28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서약 2025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공식 기여 방안과 실제 이행 정책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최소 11,000GW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서약했으나, 각국이 유엔에 공식 제출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합산하면 약 1,635GW에 불과해 서약치의 15%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수립한 세부 정책 및 국내 계획상의 목표를 모두 합산할 경우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8,355GW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역시 서약 목표의 76%에 머물며 2.3배 확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다. 중국은 2030년 목표치를 3,800GW로 상향 조정하며 전 세계 목표량의 45%를 단독으로 담당하는 압도적인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목표를 예정보다 6년 앞당겨 달성하는 등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였다.

 

반면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의 청정 전력 관련 행정명령 취소 등의 영향으로 지역 전체의 목표치가 약 350GW 가량 하향 조정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기술별로는 태양광 발전이 전체 목표 용량의 32%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풍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술적 보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의 정책 경로만으로는 3배 확충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가 차기 국가기여방안 수립 시 실제 정책과 일치하는 구체적이고 야심 찬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금융 리스크 저감 조치 등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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