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이유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대신 경영관리와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됐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 정부 관리 대상이 된다.

정부는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11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 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이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수는 254개로 늘었다.

재경부는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관 유형 조정도 이뤄졌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30개로 1개 줄고, 준정부기관은 58개로 1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전제 조건이다. 대신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원 조정과 조직 개편 시 금융위와의 협의를 명시화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환경·사회적 책무 및 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항목을 추가 공시하고,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한다. 금융감독 업무 방식 역시 기존 제재 중심에서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며, 검사 결과 통지 절차와 면책 기준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 쇄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의 이행도 조건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조건을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유보 조건 관련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 위반 시 0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 변별력도 강화한다.

공운위는 향후 금감원의 조건 이행 여부와 경영 효율화 성과를 점검한 뒤 내년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 행사 적정성과 불투명한 경영 관리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공공기관 지정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명단과 사유를 공운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개했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점이 사유였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법령정보원·이민정책연구원 등은 정원 4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인천공항시설관리, 부산항보안공사 등은 단순 업무 위탁 자회사라는 점, IBK저축은행·KDB생명·아리랑TV미디어 등은 민간과 경쟁 중인 공공기관 자회사라는 점이 미지정 사유로 제시됐다. 국립극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예술창작법인,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서울보증보험은 일시적 지분 보유 또는 민관 합작 법인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지정 해제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개편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도 보고했다. 정부는 성과가 미진할 경우 내년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