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조사·감독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기업금융(IB) 부문 미공개정보 이용,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사업을 가장한 테마주, 지방선거와 연계된 정치테마주가 올해 핵심 단속 대상이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조사·회계감리·검사·제재 전반에 걸친 감독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 금감원은 IB 부문 미공개정보 이용과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를 활용한 시세조종 혐의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혐의 포착 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주가조작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합동대응단을 증원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도 준비 중이다.

회계 투명성 강화도 핵심 축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상장사의 회계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씩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회계감리 주기는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장 대형사의 회계 관리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에서는 검사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상품 판매 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점검한다. 특히 투자성 상품은 사전에 '목표 시장'을 설정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판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쟁 처리 제도도 손질한다. 소액 분쟁에서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해가 성립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회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쟁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현재 18조2천억원 수준인 부실 PF를 올해 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권 전반에 대해서는 생산적 금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본규제를 합리화한다.

한편, 금감원은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과도하다'는 비판도 공개적으로 수용했다. 논란이 컸던 중간 검사결과 발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시 검사 시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도 다양화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는 등 내부 통제와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