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하는 최신 외국 법제정보에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의 미국 실종 군인 관련 법령 연구결과가 실렸다.

금번 최신 외국 법제정보에서는 글로벌 법제 전략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의뢰한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에 따라 최기일 교수가 필진으로 참여해서 '미국의 실종된 군인 관련 법령을 통한 함의와 시사점 고찰'이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최 교수는 본문에서 미국의 실종 군인 관련 법령이 담긴 미국연방법전(U. S. Code) 제10편 실종된 군인 관련 14개 조항에 대한 분석과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사례를 통해 현행 한국군 유해발굴감식단 수행업무의 발전방향을 비롯해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유해발굴사업 성과와 의미를 포함해 미국 사례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실종 군인에 대한 유해발굴과 안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