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진료비 증가율을 웃도는 약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건강보험 구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에 따르면 약품비는 2021년 22조원에서 2022년 24조원, 2023년 26조원을 거쳐 2024년 27조6천625억원으로 증가했다. 매년 1조~2조원 규모의 증가세다.

특히 2024년 전체 진료비 증가율이 4.9%였던 데 비해 약품비 증가율은 5.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8%까지 상승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국내 약값 부담은 높은 수준이다. OECD 보건통계 기준 2023년 우리나라 의약품 지출 비중은 19.4%로, OECD 평균(14.4%)보다 5.0%포인트 높았다. 일본(17.6%), 독일(13.7%), 영국(9.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약값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가 꼽힌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약물 사용이 증가한 데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영향이다.

실제 2024년 기준 항악성종양제(항암제) 지출은 3조1천4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 급증하며 처음으로 지출 1위를 기록했다. 동맥경화용제도 3조1천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성분별로는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7천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가 5천57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약가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예상보다 판매량이 많은 의약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약제는 재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또 고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제약사가 비용 일부를 환급하는 성과 기반 위험분담제도도 확대 적용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제도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민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 약품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