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다시 15%를 넘어섰다. 소득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왔지만, 고령층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빈곤이 심화되며 사회적 포용 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4.9%)보다 0.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9년(16.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윗값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중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9번째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5%에서 2020년 15.1%까지 낮아졌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두드러졌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로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여성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은 42.7%로 더 높았다. 장애인구의 빈곤율도 35.4%로 비장애인구(14.2%)의 2.5배 수준에 달했다.

보고서는 성평등 분야 역시 구조적 개선이 더딘 영역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성평등 관련 법·제도 기반은 OECD 상위권이지만, 실제 고용과 경제적 권리에서는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여성이 하루의 11.5%, 남성은 4.0%로 여성의 부담이 2.8배 컸다. 맞벌이 가구에서도 아내의 가사·돌봄 시간은 남편의 2.9배였고,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외벌이 가구에서도 아내(11.1%)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7.4%)보다 많았다.

1999년에는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7배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는 평가다. 여성 임금은 2024년 기준 남성의 70.9% 수준에 그쳤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2023년 기준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은 인구 1천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보다 크게 늘었다. 다만 OECD 평균인 14.4명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7명으로 OECD 평균(3.9명)보다 적었고, 간호사도 5.2명으로 OECD 평균(8.8명)을 밑돌았다.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의 의사 수가 1천명당 3.4명이었던 반면, 도 지역은 2.1명에 그쳐 의료 인력의 지역 편중도 뚜렷했다.

반면 일부 지표에서는 OECD 상위권 성과도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살인범죄 피해자는 0.48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았고, '좋은 수질'을 달성한 하천·호소·지하수 비율은 93.6%로 OECD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뒤처졌다.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고,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1%로 OECD 최하위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