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정부와 여당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한 'n번방' 사건의 재발 및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할 에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성 착취 동영상의 제작·유포 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법안을 지속 발의해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 또는 참여한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대표 발의 한 바 있다.

또한 성범죄물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공약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고, 사진·영상 합성에 따른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내걸기도 했다.

당정은 이달 임시국회 중 관련 입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해찬 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5월 국회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함께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청년일보=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