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지난 정부의 6·3대책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세먼지 감축목표만 상향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지난 정부의 정책을 되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는 지난 정부의 2021년 기한 미세먼지 14% 감축 목표를 2022년까지로 연장하고 30%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높였다. 아울러 21개의 세부 실행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지난 6·3대책과 이번 종합대책을 비교하는 자료가 실려 있다. 이 자료에는 21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6·3대책에서 강화된 대책은 '강(强)', 새롭게 도입된 대책은 '신(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21개 세부실행 방안 중 9개가 6·3대책을 강화한 대책으로 분류돼 지난 정부의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불과 1년 만에 16%나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는 상태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해 특탄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원칙론 수준의 해법만 늘어놓고 손쉬운 국내규제에만 치중한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