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이른바 '청소년 배당'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3 학생 연령을 상대로 우선 추진한 뒤 점차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25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 배당'의 확대 버전인 '청소년 배당'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청소년 배당이 정부 방침의 선도적 대처 차원임을 강조했다.
다만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이 죄지은 것도 아닌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도 같이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청소년 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소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배당'은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이들에게 매달 급식비 수준의 7~8만원 정도를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부터 고3 학생에 해당하는 만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배당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성남지역 만 18세 청소년은 고3 학생이 1만500명, 학교 밖 청소년이 1100명 등 모두 1만160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