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 불법행위 단속한다

등록 2017.11.23 15:57:29 수정 2017.11.25 00:00:00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중 건설사 불법행위…정부 단속에 경쟁 누그러들듯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면서 서울시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최근 이어진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과열 문제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주전 중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각 자치구에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등 강경한 대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에도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서 수주전 과열 실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언론에 화제가 된 무상 이사비가 계기로 작용했다.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측에 조합원 가구당 이사비로 7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법에 위반된다는 답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수주를 둘러싼 과열과 불법행위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주전이 과열된 정비사업 단지는 건설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고액의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는 등 부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더욱이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이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커 가능하면 올해 많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심해진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경쟁이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건설사들이 정부와 시민들의 눈치 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알려진 수주전 과열로 건설업계를 향한 시선이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만큼 이전 같은 과도한 경쟁은 좀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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