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사회 양극화, 우리정부 대응은?

등록 2017.11.25 10:06:07 수정 2017.11.25 10:06:07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기획/4차산업혁명 현주소-⓶] 승자독식구조 예상, 건전한 생태계 구축 중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열린 '구글과 함께하는 반짝박물관' 전시에서 VR 기기를 착용한 어린이가 틸트 브러시를 이용해 가상현실 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뉴스1>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초지능 시대에 산업 방식의 변화는 경쟁의 틀을 바꾸지만, 승자독식 구조에 따른 양극화와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과학 원천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 규제 재정립, 사회 안전망 강화,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기계의 자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지식이 산업의 새로운 경쟁원천이 되는 등 산업구조가 바뀔 것으로 관측했다.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데이터를 생성·활용하는 플랫폼과 생태계 중심으로 산업경쟁은 변화될 것이란 얘기다.

다만, 대형 플랫폼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구축하면 낮은 비용으로도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도기업과 후발기업의 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과기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기존 일자리의 총 노동시간 중 최대 49.7%는 자동화가 되고, 100% 대체되는 직업은 0.3%이며, 20% 이상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은 86%다.

또, 이러한 시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선 새로운 경제효과 창출로 지속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업무 확산과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생활을 안정화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이를 위해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4대 추진전략을 두고 지속적인 논의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민간과 정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시장과 민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주도하고, 경제와 사회분야 간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서비스·의료·제조업의 선도적인 지능정보화를 지원한다.

한편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전체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큰 틀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과기부는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국민참여 4차 산업혁명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과 실시간 소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정책제안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내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이에 대한 발표부터 기술, 산업,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참여자가 온라인 채팅으로 하는 패널토론, 댓글 소개 등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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