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지난 5월 경찰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신종 보험사기범들을 적발했다.

 

특히 보험사기를 공모한 이들은 조사 결과 서로 전혀 오르는 사이였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 중 상대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 형태로 사고를 냈고, 가해자는 '뒤쿵 공격수' 피해자는 '뒤쿵 수비수'라고 부르는 등 보험사기의 새로운 수법이 동원됐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거 친구나 지인 등이 보험사기를 공모했던 것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들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사고 보상을 위해 설립된 자동차공제조합들은 보험사기 대응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토부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3592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272억원(8.2%) 늘어난 규모다. 또한 적발인원 역시 5만 3501명으로, 전년대비 4406명(9%) 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택시공제 등 국내 6개 공제조합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건은 450여건, 적발금액은 약 3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공제조합의 경우 민간 손해보험사들과 달리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물과 렌터카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조합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지침 및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전담 조사인력도 전무한 실정이다.

 

6개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전담인력은 조사실장 5명을 포함해 불과 8명이다. 반면 민간손해보험업계의 전담인력은 조사실장 122명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금 규모는 13조 4000억원 가량으로, 공제조합의 1조 4000억원 에 비해 10배가 넘는다”면서도 “그러나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인력규모는 공제조합에 비해 약 3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제조합들이 상대적으로 보험사기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공제조합들이 보험사기 전담인력이 전무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보험사기 전담팀(SIU)의 역할은 사고 시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과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대응기법을 개발해 경찰 및 금융당국과 공유하는 한편 업무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을 도모한다.

 

이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예방 및 환수 등 향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예방하기도 한다. 반면 공제조합들은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활동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구나 갈수록 외제차량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도 전무한 실정이다. 즉 외제차에 대한 보상업무 시스템 부재는 물론 외제차 전담 보상인력 조차 없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전체 차량 중 외제차 등록대수 비율은 지난 2107년 8.4%에서 2018년 9.3%에 이어 지난해 10.2%로 조사됐다. 즉 10대 중 1대가 외제차인 셈이다.

 

이처럼 외제차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과도한 수리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평균수리비 규모는 국산차의 경우 114만원에 불과했으나, 외제차의 경우 282만원으로 2.5배에 달한다.

 

그 만큼 외제차량에 대한 수리비 관리가 시급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따라 민간 손해보험사들은 외제차 전담보상팀을 구성,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공제조합의 경우 외제차에 대한 별도 보상조직은 차치하더라도 별도 지원인력도 렌터카공제조합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외제차의 경우 기본적인 자동차 수리비 산출 온라인 서비스(AOS)외에도 Audatex, 미첼 등 다양한 청구 시스템이 존재하고, 부품역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등 유통형태가 다양해 업무난이도가 높은 만큼 전문인력이 요구 시 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공제조합의 보상시스템을 살펴보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외면하고 전혀 대처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면서 “이를 두고 공제조합간 예산 탓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원 감축과 아울러 보험사기 예방 그리고 재무건전성 확보 등 향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상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과거의 경우 공제조합에서 보험범죄 적발이 다소 어려웠던 점은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이 주도하는 보험범죄 공조체제에서 배제된 점도 있다”면서 “보험사기 인력 부재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보험범죄 적발 및 예방을 위해 공제조합간 공동조사를 우선 시행하는 한편 예산을 확대해 전담 조사인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제차량의 증가에 따라 진흥원과 공제조합간 공동으로 외제차 보상선진화TF를 운영, 전담인력과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제조합 역시 외제차에 대한 전문적인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인 손해액 산출 및 보험금 누수 예방 등 보상 선진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양규 / 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