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논란' 은성수 "전문투자가만 허용...추후 확대"

등록 2020.12.14 17:54:35 수정 2020.12.14 18:00:11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착륙 방안 내달부터 검토
사모펀드 전수조사 지난 4일 기준 40% 점검 완료
내년 1분기 종료 예정…실손보험료 20% 인상안 우회적 거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문투자가에 일단 허용한 후 추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온라인(비대면)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은 위원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펼쳤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방안을 내달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채무자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지원이 향후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면서 '연착륙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과 함께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대손 충담금 적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3월이든, 언제든 끝났을 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정상화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두고 정상화하는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자금 지원, 가계대출 안정, 서민들의 내집 마련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며 "문제의식을 갖고 세가지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를 돌아보면서는 "일부 사모펀드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점을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촉발한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조사에 대해선 "4일 기준 40% 정도 점검이 완료됐고, 내년 1분기 중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펀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검사 결과 미비한 일부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 실손의료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일부 보험사가 고객에 고지한 것을 두고선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순에서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보험업계의 실손의료 보험료 20% 이상 인상 요구에 대해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대한 배당 축소 문제와 관련해선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으로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해 봄부터 금융지주, 은행에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쌓고 배당 자제 등 손실 흡수능력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금감원하고 은행 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에 맞게 적절하게 배당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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