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공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채용 투명성을 확보해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구직자의 평가 항목과 점수를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 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청 시 구직자 본인의 평가 항목별 점수와 평가과정별 순위 등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2017년 기준 15~29세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9.8%, 청년 체감실업률이 22.7%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권, 공기업들의 채용 비리마저 잇따라 드러나면서 채용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534명 중 75.9%가 '채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채용 과정에 있어 구인자에만 정보가 집중된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청년들의 좌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공정한 채용심사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임의적으로 심사기준을 바꾸거나 부정한 방법의 채용이 이뤄져선 안된다"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 채용 세부 평가항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