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에 반발..."각종 규제에도 집 사자” 매수심리 ‘역대 최고’ 外

등록 2021.01.31 00:00:00 수정 2021.01.31 00:13:29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심리가 계속 강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매수심리는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정부가 제시한 조건대로라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만약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 포기를 확정하면 다른 구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정비업계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전세수급지수가 임대차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전세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해석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과 정부가 집값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소식,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2기 신도시보다 최초 공급시기를 4년 9개월가량 단축한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집값‧전세값 급등에…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역대 최고'

 

새해 들어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7.2를 기록해 전주(115.3)보다 1.9포인트(p) 상승. 이는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

 

매매수급 지수는 해당 지역의 공급과 수요 상황을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것인데,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

 

수도권에서는 경기(123.1)와 인천(112.8)이 나란히 조사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 서울은 109.2로, 작년 8·4 공급대책 발표 직전보다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 

 

이는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난까지 더해지자 서울보다 저렴한 경기와 인천 아파트로 매매 수요가 몰리며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의 진단.

 

◆ 서울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반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정부가 제시한 조건대로라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반발. 흑석2구역은 지난 15일 선정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곳이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추진위에 용적률 450%를 적용해 1310가구를 짓는 방안을 제시. 이는 흑석2구역에서 기대했던 용적률 600%보다 150%포인트(p) 낮은 수준. 층수도 기대에 못 미쳐. 추진위에서는 최대 50층까지 계획했으나 정부는 층수 상한을 35∼40층으로 통보.

 

또한 정부는 흑석2구역의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시세의 60∼65%로 책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이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대로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주장. 다만 아직 협의 단계라 공공재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 위원장은 덧붙여.

 

한편, 흑석2구역 외에도 강북5구역, 용두1-6구역 등 다른 후보지에서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불만 커져. 만약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 포기를 확정하면 다른 구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정비업계는 전망.

 

◆ 서울 전세수급지수, 임대차법 이전 수준 회복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서울의 전세수급지수가 임대차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아직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세난이 해소될지 주목.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68.1로 전주(172.1)대비 4%포인트(p) 감소. 작년 6월 첫째 주(169.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추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의미.

 

일각에서는 전세수급지수가 낮아진데 대해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세에 전세수요가 인근 경기로 이전하면서 소폭 둔화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같은 둔화세에도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

 

◆ “집값 교란 행위 차단”…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 이는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면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현재로선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되지만,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

 

앞서 정부는 작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형태로 개선사항을 표시할 예정.

 

◆ “3기 신도시 4~5년 앞당겨 조성”…토지보상 10개월 이상 단축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2기 신도시 보다 최초 공급시기를 4년9개월가량 단축할 방침. 이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10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기 때문.

 

국토부는 지난 24일 3기 신도시 추진현황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작년 8월 보상 공고를 내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올 상반기에 공고를 낼 계획.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에는 확정한다는 방침.

 

국토부는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해 주택공급 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4년9개월 단축해 조기 공급할 계획. 7월 인천 계양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지에서 3만가구를 조기공급.
 

 

◆ 전국 미분양 아파트, 17년7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8년7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 이는 집값 상승의 영향 때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만9005가구를 기록.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002년 5월 1만8756호를 기록한 이후 17년 7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패닉바잉’ 현상까지 벌어져 시장에서 외면 받았던 미분양 아파트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풀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2131호로 전달(3183호) 대비 33.1% 감소, 지방은 1만6874호로 전달(2만437호)보다 17.4% 감소.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006호로 전달(1만4060호) 대비 14.6% 줄어든 것으로 집계.

 

◆ 외지인 매수, 집값 급등 ‘악순환’ 원인으로 지목

 

지난해 아파트값이 10% 이상 급등한 지역 대부분이 외지인의 거래가 크게 늘어난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 외지인들이 규제를 피해 몰려와 아파트를 매수하면 이에 자극받은 지역주민들이 뒤따라 매수 행렬에 가세하면서 집값이 크게 뛴 것으로 분석.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한 시는 모두 17곳으로, 이 가운데 15곳의 외지인 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외지인 거래 비중이 높아진 시점과 집값이 급등한 시점은 대체로 일치. 규제가 가해지기 직전에 외지인들 몰려와 아파트를 매입하는 풍경도 통계로 확인.

 

대부분의 집값 과열 현상은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와 맞물려 있어. 지난해 수도권·지방의 과열은 외지인이 발동을 걸고 실수요자인 현지 주민이 '패닉바잉'(공황 구매)으로 가세하면서 심화한 측면이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 작년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2만여건 돌파…‘사상 최대’

 

작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2만여건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려있는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4775건), 인천(2842건) 등의 순. 서울은 전년(3886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나.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려 있는 강남구(395건)가 가장 많았고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

 

◆  ‘주거양극화 심화’…고가-저가아파트 가격 차 ‘역대 최대’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로 집계. 5분위 배율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별 5분위 배율은 대전(5.7), 울산(5.4), 광주·부산(5.3), 경기(4.8), 대구(4.6), 서울(4.2), 인천(3.9) 등의 순이었고, 권역별로는 수도권(6.6), 기타지방(5.6), 5대 광역시(5.2)의 순.

 

특히 지난해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 201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서울은 작년 12월 5분위 배율(4.2)이 2019년 12월(4.8)보다 유일하게 낮아져.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걸쳐 주거 양극화가 심화한 것.

 

◆ 2월 첫째 주 전국 8개 단지 5096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5096가구(일반분양 4398가구)가 분양 시작.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 자이’,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세종시 연기면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등이 분양 채비.

 

GS건설이 분양하는 가평자이는 경기도 가평 대곡2지구(대곡리 390-2)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59∼199㎡ 505가구로 구성. 가평 일대 최고층, 최대 단지로 조성될 예정.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 HMG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분양하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H2블록과 H3블록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1350가구와 오피스텔 217실로 조성. 

 

아울러 내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개관 예정인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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