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수당' 카드 사용하나...15일 '청년일자리 종합 대책' 발표

등록 2018.04.27 11:43:07 수정 2018.04.27 11:43:07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제공=뉴스1>

정부가 오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보조금 직접지원과 추경 예산이 활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범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겠다며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취업 ▲창업 ▲해외일자리 진출 ▲서비스업 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 직접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해외기업, 신서비스업 분야 등 전방위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높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직접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제혜택을 바로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이 창업할 시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20만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을 2.9명씩 고용하는 창업기업 수를 12만개로 예년보다 2만~3만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턴이나 자원봉사 자리를 연계해주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21차례에 걸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최근 5년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매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지난 2000년 이래 최대치였다. 체감실업률도 22.7%로 매우 높았다.

극심한 청년취업난은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2021년까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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