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코로나 이후 국가부채비율 증가속도 OECD 1위 전망
저출산·성장 잠재력 둔화로 인한 미래 재정여력 위축
고령화 가속…복지지출 등 미래 재정지출 수요 급증
공기업 부채·연금충당부채 등 '잠재적' 국가부채 상당
"OECD 38개국 중 29개국 재정준칙 법제화돼 있어"

2023.07.18 08: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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