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 과세 강화로 소득 불평등 정면 돌파

성장 정체와 자산 격차 심화에 따른 조세 재분배 기능 복원
시급 소득세 실효세율 정상화 및 금융자산 포괄 과세체계 개편 제안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정책 개선과제’ 발간

2025.12.24 0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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