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장 거리 25m도 허용"...소음·이격거리·도서관 규제 합리화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고층부 소음 측정 면적 제한 폐지
소음원 멀면 공장 이격거리 50m→25m로 축소...작은 도서관 의무 설치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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