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케이블카 63년 세습·독점 제동...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허가 유효기간 20년 제한 명문화...기존 사업자 2년 내 재허가 필수
과도한 수익 사회 환원 근거 마련...남산·설악 등 주요 노선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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